- 전자칠판 정책연구 용역 9월 추가하였으나 연구 결과 없이 1,590억 6천만원 본예산 편성...
- 김혜영 의원, “국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예산 편성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에 강한 경종을 울려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2023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전자칠판 사업이 지난 제2차 추경 때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약 1,6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지적했다.
전자칠판 사업은 제2차 추경 시 신규사업으로 524억이 편성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추경안 심의에서 “해당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성과 분석 없이 추경으로 급히 편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했다는 만족도 설문조사는 일부 교사에 한해서만 시행됐을 뿐, 학생들은 배재되었다”며 추경 예산 편성의 잘못된 부분을 짚었다.
이에 전자칠판 사업은 사업의 철저한 검토를 위해 전액 삭감되었으며 이때 김 의원은 2차 추경 심의 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보완하여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강력히 권고하였다.
하지만 23년 본예산안에 다시 올라온 전자칠판 사업은 지난 2차 추경 심의 시 지적 사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그 범위가 확대되어 1,590억 6천만원이라는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김 의원은 “전자칠판 정책연구가 지난 9월 겨우 추가되었으나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본예산에 해당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일부를 대상으로한 만족도 조사만 했을 뿐 기존 설치돼 사용 중에 있는 전자칠판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전자칠판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도 있으며, 전자칠판이 유명무실하여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통계도 없이 1,600억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의 낭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의견을 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게 일부 학년에 먼저 적용토록 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전자칠판을 희망하는 학교들도 적지 않다”고 말하며, “하지만, 1,000억이 훨씬 넘는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점진적 사업 시행으로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및 시간 낭비 없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전반에 걸친 예산을 심사하고 보행안전을 위한 정책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