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 길 랑 비전경영전략컨설팅 대표
1.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한국 경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언제 얼마만큼 회복될 것인가? 2010년 초에 민간 연구소나 정부는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010년 경제성장률을 -2.3%로 보았고 한국은행은 3/4분기 GDP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6% 성장했다고 발표했는데 2010 경제 성장률은 6%를 넘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은 국제기구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OECD국가 중에서 한국 경제가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10여년 전에 IMF위기를 겪었다. 환율은 2000원 대까지 가고 금리는 25%, 재벌들이 절반 가량 도산하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의 체력이 튼튼해져 은행과 기업들의 빚이 없어졌다.
IMF 이전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400%였다. 400%라는 것은 자기 자본보다 빚이 4배가 많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00%가 안 된다. 빚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은행과 기업들은 내부구조가 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튼튼하다. 이것은 IMF를 극복한 국민의 정부가 해낸 성과물이다.
10여년 전 우리나라가 IMF 구조조정을 할 때 미국과 유럽은 대호황이었다. 미국은 경제성장률이 4%였는데 이 4%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성장속도였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안하고 호황을 누리면서 거품을 잔뜩 끼웠던 것이다. 그 거품이 터진 것이 2008년 금융위기다. 미국은 그때 못했던 구조조정을 하느라고 리먼브러더스 같은 투자회사가 쓰러지고 큰 은행들이 쓰러졌다. 우리는 은행도 대기업도 쓰러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미 구조조정을 해낸 한국 경제는 마땅히 선진국들 보다 앞서 가는 것이다.
2. 한국 경제의 걸림돌 양극화
우리 경제가 빨리 회복되면 민생 문제도 풀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풀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이것이 고민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회복될 수 있지만 민생고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경제 성장률 회복은 우리의 민생문제가 조금은 풀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생문제는 오래 간다. 이것이 이른바 양극화라는 것이다.
양극화는 대기업은 잘 되는데 실업자는 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0년까지는 경제가 7% 성장하면 대기업도 7% 성장하고 서민 소득도 7% 성장해 같이 갔다. 그런데 2000년 이후 경제가 5% 성장하면 대기업은 30% 성장하고 가계는 -1% 성장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현상이 수 년 째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쉽게 그치질 않고 계속 된다는데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첫째, 한국에서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라는 것은 대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국내에 공장을 세워 사람을 쓰고 월급이 나가서 다시 소비자에게 가고 그 소비자가 물건을 사주고 이렇게 빙빙 돌아야 국민 경제가 순환이 되고 대기업 성장과 서민 생활이 같이 가는 것인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많은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일차적으로 빚 갚는데 쓰고 2차적으로는 해외에 공장을 세운다.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면 중국, 미국, 브라질에 공장을 세우는데 돈을 쓰고 한국에 공장을 세우지 않는 다는 것이다. 기업이 나쁜 생각을 해서가 아니다. 한국에 공장을 세워봤자 수지가 맞지 않아서다. 중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과 한국에 공장을 세웠을 때 월급은 한국이 10배나 비싸고 노동조합은 아주 심하고 땅값 또한 비쌀뿐 아니라 여러가지 규제가 많다.
당연히 국내에 투자 안한다. 이러다보니 한국은 투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 대기업이 돈만 많이 벌었지 투자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서민 주머니로 회전이 안된다. 그리고 직원을 안 쓰니까 고용이 안된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 경제의 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노후화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3, 고용 없는 성장
또 하나의 양극화 문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다. 고용 없는 성장은 신자유주의 때문에 생긴 것이다. 경쟁시대에 살아남으려면 효율을 극대화 하는 수 밖에 없다.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줄이는 것이다.
15년 전에는 은행 업무의 대부분은 은행 직원들이 했다. 송금을 할 때 은행에 가서 하고 돈을 찾을 때도 은행에 갔다. 그래서 그때 은행의 이익은 별로 없었지만 직원 수는 많았다. 은행 지점의 평균 직원 수가 42명 이었다. 지금은 전체 은행 업무의 90%는 기계가 한다. 여러분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고 돈을 찾을 때는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 ATM기에 가서 카드로 빼 쓰고 있다. 은행의 이익금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은행 직원 수는 매년 줄어든다. 지금 은행 지점의 평균 직원 수는 10명이 될까 말까다. 증권회사도 마찬가지다. 특히 규모가 큰 대기업과 대형 서비스업이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
Ⅳ. 한국의 당면과제들
앞에서 한국 경제의 걸림돌로 양극화가 고용 없는 성장을 지적했다. 이 현상은 대기업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다음에 '대?중소기업 상생과 일자리 창출'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리나라 당면과제를 살펴보겠다.
①대학반값등록금 ②무상급식 ③선별적·보편적 복지 ④일자리창출 ⑤최저임금 ⑥저출산·고령화 ⑦비정규직 ⑧대·중기상생 ⑨내수시장 활성화 ⑩고물가 ⑪전월세급등 ⑫남북관계 등의 문제점들이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
정치적으로 등장한 것은 대학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복지문제였다. 반값등록금은 2006년 5·31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것이고 무상급식과 복지문제는 민주당과 민노당의 선거공약이었다. 3-4년이 지나도 반값등록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었기에 오늘의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무상급식은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복지문제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놓고 뜨거운 논쟁 중이다. 이 세 가지 시행에 핵심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여당은 정부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정광모 씨가 쓴 《또 파??? 눈 먼 돈 대한민국 예산》을 보면 정부 예산이 어떻게 잘 못 쓰이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고 '수입 있는 곳에 세금부과'는 당연함에도 부자 감세를 해 줌으로써 매년 수 십 조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서민경제 측면에서 비정규직, 최저임금, 저출산 등은 임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근무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 임금의 60%를 지급 받는 것은 노동의 착취다. 최저임금은 인간의 생존권이다. 임금의 차이는 부당한 인격의 차이, 삶의 질 차이, 자녀 교육의 차이 등을 초래하여 불평 사회를 조성하고 있다. 여기다 고물가, 전·월세 급등은 저임금계층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대·중기 상생과 내수시장 활성화는 오래된 국가 경제정책의 숙제였다. 현재 대·중기 동반성장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으나 대기업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내수시장 활성화는 국가 경제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한국은 수출주도형경제 체제다.
해외의존도가 높고 대기업 의존도가 크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내수시장은 위축되어있다. 내수시장이 튼실한 가운데 수출이 이루어져야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국제사회가 전쟁 등으로 휘말리게 되면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내수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 중소기업, 자영업, 서비스업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사회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풀다보면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책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