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회 의원 대표 자격으로 토론자로 나서.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 제고를 통한 시민 중심의 선진분권국가 실현을 역설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방안 토론회’가 4월 6일(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영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박래학 의장, 정청래 국회의원,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에 뜻을 같이 했다.
토론회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서울특별시의회 김선갑의원,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김찬동 교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영 수석전문위원, 충남참여자치연대 이상선 상임대표, 행정자치부 이현웅 선거의회과장, 명지대 행정학과 임승빈교수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가 토론좌장을 맡았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선갑 의원
전국광역시·도의회 의원 대표 자격으로 토론회에 나서
김선갑 의원은 전국광역시도 의원 대표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며, 지금과 같은 제도적 한계 속에서는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렵다고 토론했다.
‘민주화 운동을 통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4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자치와 복지 향상을 위해 수많은 실적과 성과를 쌓아왔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책보좌관 없이도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지만 지방의원들이 개인적인 역량만으로는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라고 발표하면서 제도적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효율적인 견제, 감시 기능을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은 무엇인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독립된 위치에서 조례입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주요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예산(교육청 포함)만 봐도 35조 2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 사업별설명서는 수만 페이지에 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는 방대하여 수십 권에 이를 정도이다. 이러한 자료를 서울시의회 의원 개개인이 혼자서 불을 밝히면서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 대안과 비젼을 제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김선갑 의원은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관을 채용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광역의회 의원은 단 한명의 보좌관도 없다. 국회의원들도 단 하루라도 보좌관 없이 일해 보면 의정활동의 저효율성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안전행정부 유정복 전장관과 한나라당 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고 발언한 내용을 지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한나라당 대표로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안전행정부 유정복 전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책보좌관 도입의 불가피성을 밝힌 사례를 소개하면서, ‘책임 있는 국정운영자로서 신뢰와 책임의 문제이다.
정책적 차원에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이 생산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행정자치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호소했다.
정책보좌관제도는 의회의 역량 강화와 효율성 문제다.
김선갑의원은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명분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론 비판에 대해 제8대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 조례발의건수가 609건인 반면에 시장발의건수는 298건에 불과하여 조례 입법권을 주도하는 적극적 위치에 이르렀다고 평가하였으며,
재정 부담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책보좌관을 채용하더라도 서울시 예산이 부담하는 비율은 단 0.013%에 불과한 반면에, 정책보좌관을 통한 의정활동의 전문화와 시민참여 폭의 확대, 집행부에 대한 생산적 견제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대비 효과가 더 높다고 밝혔다.
국민 정서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에 잘 알리고 홍보하며, 정책적 효과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의 평가
‘현장에서 일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어려움을 잘 말씀하셨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는 김선갑의원의 토론내용에 대해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구체적 데이터를 토대로 잘 말씀하셨다.’고 평가했다.
이기우교수는 토론회를 끝마치는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에 대해 협의와 협상을 진행해 달라. 만약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지방의회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넘겨라.
분가(分家)한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가사(家事)를 어떻게 나눌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 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법이다.’라고 밝히면서,
‘24년을 지방의회 의원들은 기다려 왔다. 지금 토론하는 정책의 방향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에게 그 권한을 넘겨서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마무리함으로써 토론회에 참석한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