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서울시의원, 신연희 강남구청장 집단민원 제기
정치적 행동에 강한 유감 표명
김기대 서울특별시의원(성동3,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최근 한전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등 지역주민 30명은 지난 6일 서울시청사 로비를 점거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역 주민 7~8명을 대동하여 박원순 서울시장 집무실로 몰려가 막무가내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의 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 강남구청장이 기초단체장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정치적 행동을 보였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균형발전차원에서 생활권 단위로 기반시설 수급대책을 분석하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정구에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편익이 특정구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전부지 재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는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사전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되고, 확보된 공공기여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따른 이익은 이익대로 누리면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혜는 강남구만 독식하겠다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며
“상대적으로 공공기여금 유치는 특정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공공기여금이 납부된 특정구에서만 사용된다면 서울시 자치구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언급하면서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이 특정지역이 아닌 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쓰여지도록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