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3일간 열리는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안자(立案者)인 김 의원은 기존의 주거복지 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해 사회주택의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임대주택법이나 주거복지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에서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 다양한 주거문제는 사회주택 활성화 대책 하나 만으로 풀리지는 않는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주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외연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주거약자들이 겪고 있는 주거 빈곤의 고통에 진통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는 3일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와 신청사에서 열린다.
14일에는 하성규 중앙대 명예교수의 개막연설, 마리아 로레나 자라떼 국제해비타트 연합회장, 장영희 SH도시연구소 소장의 기조 강연으로 진행되며 15일에는 호사카 미츠히코 일본복지대학 교수, 신현방 영국 런던정치 경제대학 교수의 기조강연과 세션별 발표 및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 15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하는 토크쇼’를 마지막으로 공식행사를 마치고 16일 오전 현장견학과 귀국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는 일본, 홍콩, 대만의 주거복지분야 석학들을 초빙하여 동아시아 대도시의 주요 주택정책 및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서울연구원, SH공사, 한국도시연구소 등에서 서울시의 주거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들어 졌다.
특히 최근 서민 주거복지 대안으로 조명 받고 있는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사회주택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부담 가능한 주택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발표와 토론을 마치고 김 의원은 “사회주택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가 사회주택 관련 사업을 구체화하고 시행하고 있는 지금도 정부차원에서는 국토부의 작년 12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사업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서울시가 사회주택에 대해 선도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울시의회의 관심과 협력이 있었다. 하지만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주택 관련 사업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사회주택 활성화가 명실상부한 주거약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