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을 걱정한 어르신들이 복지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인데, 이는 외국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사례로 역시 어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효가 증발되고 병마와 생활고로 자살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시대에 소외감과 섭섭함이 많을 텐데, 나라 걱정을 하신 어른들께 고개가 숙여진다.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평생 일하며 늙어 이제는 대우받으며 편한 여생을 보내야 할 때임에도, 양보를 자발적으로 제안한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교훈이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연금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기에,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노인들의 나라 걱정하는 높은 마음을 알고 배웠으면 좋겠다.
현재의 노인 복지를 들여다보면 10~20만원씩 받는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전철 무료 승차, 고궁 박물관 무료 또는 할인 혜택 등인데,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 대국에 접어들기에 복지 부담을 덜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견뎌낼 수가 없는데, 지금도 정치권은 복지 논쟁과 타령에 여념이 없다.
노인 수백만 명의 이해가 걸린 노인연령기준을 높이는 문제가 순탄할 수만 없는데,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놓일 노인들이 또다른 사회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포퓰리즘의 전형인 나눠주기식 복지에 대해 반성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지만, 선거 때가 되면 쏙 들어 갈 것이다.
홍익대 김종석 경영학과 교수는 사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에서 재난, 질병, 실직과 절대빈곤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주는 생활안전보장 같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편적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해야 하며,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혼란스러운 예를 들었다.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열악한 학교 시설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이 나눠주기 복지의 문제점이며, 개선된 시설에서 모든 학생이 공동으로 누리는 혜택이 공공재(公共財- 온 국민이 효용 가치를 공유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재화로 소방방재, 긴급구난 시스템, 방역 시스템, 정비된 사회기반시설, 대중교통망, 생활편의시설, 공교육 시스탬 깨끗한 환경 등)이며 그 가치와 필요성 보도가 생각난다.
노인들이 내려놓는 복지 기득권을 지금처럼 나눠주기식 복지에 써서는 안 되며 나눠주기식 복지도 시행된 이상 돌이키기 어렵지만, 소득이 높고 생활수준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스스로 복지를 반납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노인들의 나라걱정처럼, 국민의 나라걱정과 참여를 유도했으면 좋겠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에 합류할 경우 노령인구의 급속 팽창이 코앞인데, 노인들한테도 일자리 창출과 개인별 재산이나 소득 상태에 따라 차별화된 노인복지로의 정비와 준비도 해야 할 것이다.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의 자발적 노인연령기준상향 제안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하며, 정치권에서도 어르신들의 깊은 뜻을 잘 알고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을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대한노인회의 자발적 제안에 정치권은 나라를 위하는 어른들의 마음을 알고 국민들에게도 동참의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