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베스트에 국민 혈세인 연기금 동원 계획 드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야당이 제기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면서 “공적연금 개혁을 외치던 박근혜 정부가 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외면한 채 부실이 불보듯 뻔한 하베스트에 국민의 혈세인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지난 3월 6일 캐나다의 하베스트가 모회사인 석유공사에 보낸 「하베스트 유동성 현안보고 및 지원요청」공문에 따르면, 하베스트는 영업이익(EBITDA)의 대폭 감소로 인해 CIBC등 채권은행들과 맺은 여신 약정을 지키지 못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으니 자금을 급히 지원해달고 요청한다.
보름뒤인 3월 19일 석유공사는 이사회를 열어 하베스트에 대한 약 1조원(1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주고, 단기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약 1천 7백억원(1.9억 캐나다 달러)의 자급을 직접 지원하기로 결의한다.
홍의원은 “하베스트가 수익을 내려면 최소한 국제유가가 74달러를 넘어야는데, 석유공사의 자체 전망도 2017년에 겨우 74달러를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석유공사의 단기 자금 부족이 연말까지 약 5천2백억(5.78억 캐나다 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번 석유공사의 지원도 눈앞의 부도 위기를 넘기는데 불과하다”면서 “지난 자원개발 국정조사에 출석한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이 하베스트 인수 후 손실이 발생한 날(NARL)의 매각을 완료해 향후 재무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했던 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의원은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신용 등급이 투자 부적격으로 하락했고, 더 이상 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 없어 정부의 지급보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실상 하베스트 자체 경영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의 ‘유가급락에 따른 하베스트사 지원방안’ 및 ‘KANATA JV(JOINT VENTURE) 투자유치 추진경위’에 따르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연기금 및 새마을금고, 농협, 행정공제회 등은 하베스트의 단기 자금지원을 위해 7월중에 약 1천 7백억원(1.9억 캐나다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여기에는 지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서 연기금의 하베스트 투자가 문제되자, 연기금 등이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간을 피하여 내부승인 추진 및 현지실사 일정 등 전체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꼼수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홍의원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야당이 하베스트의 날(NARL)의 부실 인수를 지적하여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는데, 이제는 모회사인 하베스트마저도 잘못된 인수라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정부가 주장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회수율 114%가 허구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