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누리당(대표의원 김진수)은 금번 메르스 관련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보이콧하면서 그 배경과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사실 금번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애초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치구 지원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수 포함한 부실 예산안이다.
더욱이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1,000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직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침체된 관광, 문화 산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보탬이 되고자 폭넓은 사업 영역에 적정한 재정투입을 하기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 표결로 여야간 합의된 수정안을 부결시켜 예결위 활동의 파행을 초래하고 말았다.
한편 예결위가 진행되는 동안 박원순 시장은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25개 구청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선심쓰듯이 기존의 21.8%인 교부율을 22.8%로 늘리겠다고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과 입법권을 심히 침해하는 행태로서 유감을 표시하며 박원순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결국, 여야 합의에 의해 도출한 수정안이 무산된 근본적 배경에는 박원순 시장의 원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며 그 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들의 역할은 무의미하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더욱이 소수당으로서 집행부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방적 의회운영에 더 이상 들러리 역할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시간 이후로 예결위 활동 및 의회 일정에 불참하기로 결의하였다.
정치는 약속이고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그 약속은 천만시민을 향한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천만시민을 위해 일해 왔고 시민 앞에 여야 정파를 가리지 않았다. 추경은 시급을 요하며 꼭 필요한 곳에 배정되어야 한다. 금번 메르스 추경이 본뜻에 맞지 않게 박원순 시장을 위한 전시행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33인이 몇 일간의 고뇌 속에 어렵게 탄생한 합의를 저버리고 박원순 시장의 수족으로 선심행정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예결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다수의 횡포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현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탁상회의실을 빠져나가 시민들의 곁으로 다가가 함께 공감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2015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새누리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