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사, 발전5개사의 지난 5년간 석탄 도입단가 대비 6억5,663만달러 비싸게 공급
C사 대표이사가 이사로 등재된 S사, 전직 발전사 연료부서 출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발전 5개사 공급량 10배 증가
지난 2014년 11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P사와 관련하여 뉴욕에 상장된 한전에 소환장(subpoena)을 보내고 문서 제출을 요구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소환장의 첨부 문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P사, C사, 또는 조모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원, 수표, 선물, 보너스, 기부금, 또는 기타 다른 방식을 지급받거나 송달받은 경우 그러한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P사, C사, 또는 조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P사는 남동, 남부, 중부, 서부, 동서 등 우리나라 발전 5개사에 석탄을 공급하는 회사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한전이 뉴욕에 상장되어 있고, 발전 5개사는 한전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으로 한전에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소환장을 보낸지 1년여가 되도록 발전 5개사를 관리․감독하는 산업부는 “한전ㆍ발전사 등으로부터 발전사의 비리 개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통보에 감사도 실시하지 않고 단지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수준으로 대응해왔다. 한전 및 당사자인 발전 5개사 또한 자체 감사도 없었다.
C사는 우리나라에서 P사 등의 세계적인 석탄 공급사의 에이전트를 맡고 있다. 문제는 발전 5개사가 C사의 높은 석탄 공급 단가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양을 구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전 5개사와 C사와의 유착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대목이다.
발전 5개사가 제출한 ‘2009~2014년도 C사의 유연탄 공급 현황’에 따르면, 2011년도 동서발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전 5개사의 C사로부터의 구매 단가는 연간 석탄 구매 단가보다 비쌌다. 2012년 중부발전의 경우 그 차이가 무려 톤당 21.17$였다.
C사가 발전5개사에 공급한 석탄 단가와 C사의 단가를 제외한 발전5개사의 석탄 도입 단가를 비교하면, C사는 발전 5개사에 2009년에는 1억2,611만달러, 2010년에는 8,375만달러, 2011년에는 4,850만달러, 2012년에는 약 1억4,300만달러, 2013년에도 약 1억4,300만달러, 2014년에는 1억1,200만달러로 지난 5년간 총 6억5,663만달러 비싸게 공급한 셈이다.
석탄 단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C사가 5개 발전사에 판매하는 석탄 양은 압도적이다. 5개 발전사가 지난 6년간 총 4억6,883만톤을 구매했는데 이중 약 1/5인 8,518만톤을 C사가 공급했다. 3,442만톤을 공급한 2위 업체보다 무려 2.5배 많다. C사와 S사와의 물량을 합치면 1억1,100만톤으로 2위 업체와의 격차는 3배 이상으로 더 벌어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문서 제출 목록에는 서모씨가 등장한다. 한국전력과 서모씨 사이의 관계, 접선, 커뮤니케이션 등과 관련있는 모든 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C사의 대표이사는 조모씨로, S사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S사의 대표이사가 바로 서모씨이다.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도 바로 옆 사무실이다.
(※ 등기부상 C사는 OO타워 1907호, S사의 주소는 OO타워 1903호이다. 등기부상 서모씨는 S사에 2013년 12월 16일 중임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추측됨.)
서모씨는 1997. 8월 한전에 입사하여, 2003. 2월부터 2010. 9월 서부발전에서 퇴사할 때까지 석탄 공급을 관여한 연료팀에 근무했다.
서모씨가 퇴사한 직후 S사의 석탄 공급이 2010년에 112만톤이던 것이 2011년에 163만톤, 2012년에 259만톤, 2013년에 815만톤, 2014년에 1,108만톤으로 석탄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4년만에 무려 10배가 증가한다.
홍익표 의원은 “C사의 석탄 단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5개 발전사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점은 상식을 뛰어 넘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면서, "발전5개사는 석탄 단가와 관련하여 협상, 입찰시기, 공급국, 공급 열량 상이로 단순 가격이 비교 불가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C사에서 공급하는 석탄 단가도 들쭉날쭉 해야한다. C사 단가가 항상 높게 나오고 있어 그 의견에 동의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발전5개사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3개월 후에 유연탄 공급사 선정 절차 방식을 변경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점이 석탄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 발전 5개사 낙찰자 선정 방식 변경 : 우선 협상 대상 제도 폐지(2015년 2월)
- 기존 : 입찰 평가시 저가 공급사 순으로 구매 목표 물량의 2~3배수 범위내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우선 협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시행하여 낙찰자 선정
- 변경 : 우선협상 대상 제도를 폐지하고 1회 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응찰자 순으로 낙찰자 선정)
홍의원은 윤상직 산업부장관에게 “지금이라도 발전 5개사의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나서서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