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바다로 육지로 해외 진출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한반도가 분단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남북 분단은 우리나라를 섬아닌 섬으로 만들었다. 이런 상태에서 정치?경제?사회 문화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우리는 육로를 통해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뻗어 나가야 한다. 분단의 극복만이 한국의 재도약을 기약할 수 있다. 분야별 통일의 당위성을 살펴보자.
1. 정치 분야
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이후 1,300여 년 동안 단일민족국가로 살아왔다. 같은 땅에서 같은 말과 글을 사용하면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의 전통을 지켜 온 민족이다. 분단 70년은 외세에 의해 훼손된 부끄러운 역사이다. 이 부끄러운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단일 민족국가로서 전통을 계승하고, 민족정기를 되살리기 위해 민족의 동질성을 시급히 회복시켜야 한다. 장기간의 분단은 민족의 이질성을 심화시켜 통일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나. 분단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은 4백만 명의 인명피해와 전국토의 초토화, 1천 만 이산가족의 발생 등 많은 상처를 남겼다. 이산가족의 고통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로 남북한의 첨예한 대립은 전쟁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고통과 불안을 후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다. 분단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의 뿌리는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일제하에서 작위를 받은 자, 조선총독부에서 고위직에 있던 자, 도지사?군수를 지낸 자, 의원을 지낸 자, 판?검사를 지낸 자, 고위 경찰직과 군 위관급 이상 계급을 가진 자, 사업을 크게 한 자, 금융계 고위직에 근무한 자, 교육?문화 예술 분야의 고위직에 있던 자, 광활한 토지 소유자 등이다. 이들은 해방 후 반민족행위자로 처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지만, 국내정치 기반이 취약한 이승만이 이들을 정치 우군으로 품으면서 친일의 탈을 벗어던지고 반공이데올로기 탈로 바꿔 쓰고,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를 장악하였고 공안세력으로 위세를 떨쳤다. 이들은 이승만 정권하에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종북몰이와 국가 보안법 사건을 조작했다.
남북한의 갈등은 남한 내 비정상적인 이념 대결을 불러일으켜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 등 사회전반을 왜곡하고 옥죄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보수 세력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보수정권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이었으며, 오히려 남북 갈등을 조장하여 이를 국내정치에 이용해 왔다. 분단을 고착화 하고 분단을 숙주로 삼아 종북몰이로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해 왔다.
2. 경제 분야
가. 남북한의 분단체제 비용을 생산 및 복지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21세기의 무한 경재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하는 비용을 생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5년 남한의 국방 예산은 37조 4,560억 원이고, 북한의 국방 예산은 1조 억 원∼10조 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북한이 국방비 50%만 줄여도 남한은 18조 7천억 원이고, 북한은 5천억 원∼5조 억 원을 각각 생산 및 복지 증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 남북한 경제 활성화이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 남한의 기술력과 자금력,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자연자원이 결합하면, 통일 한국의 경쟁력은 세계 선두 그룹 국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남한은 자원빈국이지만 북한은 남한에 비해 자원부국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은 약7천조 억 원에 달하고 첨단제품에 사용되는'회로류'의 매장량은 중국의 6배로 알려져 있다. 남한이 해외 자원개발에 수십조 원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데 남북한이 평화공존?교류협력이 이루어지면 지금처럼 해외 자원개발에 힘을 쏟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남한의 경제구조는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여서 해외 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이 허약하다. 남북한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남한의 해외진출 기업들이 북한으로 진출하게 되면, 남북한 경제가 동반성장 하게 된다. 남북한의 동반 경제성장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좁혀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남한의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수 도 있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아태평화재단 지음, 김대중 3단계 통일론 1995. 28∼30쪽)
다. 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남한은 섬도 육지도 아니다. 분단 상태의 남한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없다. 그래서 남한은 섬아닌 섬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이 평화공조·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 철도를 연결해야 한다. 이 철도가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면 남한은 육로를 통해 러시아와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다.
부산에서 배로 유럽항구까지 가는데 27∼28일이 소요되고, 컨테이너 한 개의 운임은 1,800달러인데, 부산에서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하면 유렵까지 가는데 14∼15일이 소요되고, 컨테이너 한 개의 운임은 1,200달러로 낮아진다. 따라서 세계 3대시장의 하나인 유럽시장에서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갖게 된다.
라. 에너지 수입원을 다변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를 대부분 중동에서 해상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러시아는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자원부국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거리인데도 에너지 수입이 거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우선 평화공존·교류협력을 확고히 하고, 남북한 철도연결과 값싼 천연가스 수입을 위해 남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 매설이 필수적이다. 남북한 철도연결과 가스관이 매설되면 에너지 수입원의 다변화와 남북한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3. 사회·문화 분야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2조 제1항). 그러나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얼마나 허용되었는가?
가. 학문의 자유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사(經濟學史), 경제사(經濟史), 경제정책(經濟政策)을 배운다. 경제학사는 경제학설사(經濟學說史)라고도 하는데 경제학 이론의 발전과정을 공부하고, 경제사는 인류가 또는 자기나라 국민이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 왔는지를 공부한다. 그리고 경제정책은 국가가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를 공부한다.
경제적 이론의 두 기둥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다. 그런데 자본론이 공산주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까지 대학에서 자본론을 가르치지 않았다. 1960년대 초 K모 교수가 그의 저서 '경제학설사'에서 자본론을 다루었다고 비난을 받았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서울대학교 김수행 교수가 영문판 자본론을 번역·출판했고, 서울대학교는 자본론 강좌를 개설해 김수행 교수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이어졌으나, 김수행 교수 후임을 채용하지 않았다. 대학에서 자본론 강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학 이론을 반쪽만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학문의 편식을 가져와 학문의 균형을 잃게 된다.
다른 분야의 학문도 제약을 받았다. 한 예로 한국 현대사는 잠잠하다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젊은 학자들에 의해 활발해진 것을 보면 해방 이후 6월 항쟁 이전까지 한국 현대사 연구에 제약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나. 예술의 자유는?
종북몰이와 표현의 자유 논란은 1950년대부터 횡행했다. 6.25전쟁 중 국방부나 공보처에 의해 무차별적 무원칙으로 자행됐던 검열행정은 이후 문교부가 문학?영화?음반 등에 대한 검열시행령과 검열기준을 마련해 문교부 산하 문화국으로 검열행정을 일원화 했다.
국가보안법과 형법이 시퍼렇게 존재하는데 이중 삼중의 장치를 한 것을 보면 불안한 구석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에 대해 1955년 1월 거의 전 언론사와 출판인들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검열에 대해 대논쟁이 벌어졌다. 이것은 언론?출판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하려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이다.
끊이지 않는 검열과 종북몰이의 혼란은 북한의 위협이나 냉전 상황 때문이 아니었다. 국내정치상황과 공안세력의 필요에 의해 자행되는 일이었다. 이승만 공안세력은 국제정세나 북한의 국력 면에서나 전쟁위험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종북몰이와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했다.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당 조봉암 후보가 예상외의 많은 득표를 하자 정치적 위협을 느낀 이승만은 조봉암을 종북으로 몰아 죽였다. 법원은 제 몫을 할 수 없었다.
이승만 정권은 불온서적·불온영화 단속 선풍으로 툭하면 영화압수·가위질·상영금지를 자행했다. 종북몰이와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은 이승만 정권 이후 지속되고 있다. (천정환, 2015. 6. 2. 한겨레신문 10쪽)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남북분단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만이 이 매듭을 풀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