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의장 박경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은 9일(월) 오전 10시 성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문복란 의원을 대표로 '누리과정 예산해결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시절 「임신과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례 마련」을 대선 공약으로 밝히면서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 책임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누리과정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요재원을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여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자치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고 밝혔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부담과 관련하여 전국 시·도의회 및 전국 시·도 교육감과 학부모, 일반시민들이 2012년 이후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10월 6일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법제화 한 바 있다.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시·도교육청 예산의 주된 재원을 구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본질적으로 정부 주도로 그 세출분야를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인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차기년도 교부금 산정에서 손해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방교육자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무력화하려는 협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끝으로 성동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은 지방교육재정의 파탄과 지방교육자치의 붕괴를 막고 누리과정의 정상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가보조금 활용 등 누리과정 재원의 국가책임 편성, ▲지방교육재정 확충,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폐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를 촉구하였다.
2.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민생복지를 축소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 철회를 촉구한다”
성동구의회(의장 박경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일동은 9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 훼손 및 민생복지 사업축소에 대한 공동대응 결의문’을 채택,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민생복지를 축소하려는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김해선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이 결의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내려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일동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비대상 사업만 1,496개 사업, 9,997억 원으로 지자체가 시행 중인 자체 사회보장사업의 25.4%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행정자치부는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성동구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무시하는 반복지적 행위이자,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반헌법적 월권행위”로 규정하면서 “시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이 보장한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유 임무이며 지방자치의 중요한 목적”이라며 정부가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3. “반(反) 역사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동구의회(의장 박경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8명은 남연희 의원을 대표로 9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교과서 국정화를 공식 발표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하였고 당초 11월 5일에 고시할 예정이었던 방침을 수정하여 이틀 앞당겨 11월 3일 긴급하게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세계적으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나라는 극단적인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 등 극소수의 나라에 불과하다.”며 “하나의 역사 해석만을 학생들에게 주입함으로써 역사 인식에 대한 다양성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전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후진적인 역사교육 정책”이라고 한 목소리로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역사교과서의 자유로운 발행과 선택을 장려하여 역사인식에 대한 다양성 확산에 노력하는 것이며, 오히려 합리적인 검·인정기준을 설정하여 역사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정부가 대다수의 역사학자, 대학교수, 교사, 학생들과 일반시민까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하는 것은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여 국민의 역사의식을 재단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하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끝으로 성동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일동은 “역사는 다양한 철학과 신념을 신봉하는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온 공동의 산물이며, 우리 민족의 삶의 유산이자 소중한 보고로서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역사교과서를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위성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