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숙 의원이 서울시 기조실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부터 최근 3년동안 시민과 공무원들 대상으로 각종 예산절감제안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데 기여한 부분에 대해 예산지원금으로 모두 7억 3,56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민에게 지급한 경우는 102건에 2,083만원인 반면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125건에 7억 1,477만원이었다.
<서울시 예산성과금 지급내역>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건수 | 금액(천원) | 건수 | 금액(천원) | 건수 | 금액(천원) | |
| 소 계 | 121 | 254,900 | 64 | 301,270 | 42 | 179,432 |
| 시 민 | 71 | 7,900 | 19 | 7,500 | 12 | 5,432 |
| 비율(%) | 58.7 | 3.1 | 29.7 | 2.5 | 29.7 | 3.0 |
| 공무원 | 50 | 247,000 | 45 | 293,770 | 30 | 174,000 |
| 비율 | 41.3 | 96.9 | 70.3 | 97.5 | 70.3 | 97.0 |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성과금의 상당수가 과연 지급할 만한 일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언급하며, “성과금을 지급받은 상당수의 사례가 공무원의 일상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들로써 국회 협의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교부받는다거나, 단순히 입찰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사례들을 예산절감 사례라고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해 지하철 9호선 비용보전 방식 변경을 통해 약 3조 1,929억원의 예산절감을 거두었다는 이유로 5천만 원이라는 최고액의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은 사례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활동의 결과를 통해 민간투자자를 재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전까지 불합리한 사업구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무능함을 보여 의회에서 숱한 질타를 받았던 당사자들이 사업구조 변경이 마치 자신들의 공적인양 재빠르게 성과금을 신청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잘못된 계약과 이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전동차 투입부족으로 매일 출퇴근 전쟁을 겪고 있는 9호선 이용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금은 속히 회수하고, 오히려 징계를 논의해야 할 상황이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잘못된 심사와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쌈짓돈으로 악용되는 현행의 예산성과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의 눈높이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있어 적용대상, 적용기준 등을 엄격히 마련하여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