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위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천5백억원을 삭감한 2016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 가결에 통탄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월 22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2016년 예산안을 다룬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를 위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5억원을 사실상 삭감하는 내용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수정안을 가결함으로써 유치원계를 비롯한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다.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 2,525억원
사실상 삭감하는 내용으로 예산 수정안 가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장시간의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서울시 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 2,252억원을 유보금 형태로 반영하여 누리과정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하여 처리했다.
그러나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를 사실상 삭감함으로써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는 한, 누리과정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가결했으며, 수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장 내년도부터 유치원에 등록한 영유아와 학부모는 큰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교육위원회의 수년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합의 결과를
예결위의 졸속심사로 뒤집을 수 있나?
새누리당 소속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재형 의원은 “오랜 시간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 2,525억원을 “유보금”이라는 형식으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타협안을 도출하여 이 유보금을 ‘누리과정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서 사전 의결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교육청이 이 유보금을 재량껏 “유치원 누리과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상과 타협의 산물을 이루어지만, 예결위의 짧은 심사 시간 동안 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없이는 ‘있는 예산’도 ‘유치원 누리과정’에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 조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영유아와 학부모의 권리를 짓밟는 무책임한 수정안 가결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영유아의 교육권과 보육권은 학부모와 영유아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의무라고 밝히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예산을 삭감한 2016회계년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수정안을 가결한 행위는 영유아와 학부모의 권리를 짓밟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누리과정을 왜 도입했는지 생각해 봐야
누가 제안을 했든 그 취지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보아야
새누리당의 이명희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해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정책을 대통령이 제안했든, 서울시장이 제안했든, 시민 한 명이 제안했든,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영유아를 위한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것이지, 저급한 정치적 계산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3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누리과정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피해 대상 3세 이상 5세 미만 영유아가 약 10만명
3인 가족 기준, 약 30만명에게 직접적 피해 추산
새누리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누리과정 유치원 편성사업비는 상위 법령에 근거한 예산안으로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기대하고 희망했던 사업이라고 상기하면서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그 피해를 선량한 시민들, 특히 보육에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쓰고 있는 30-40대 젊은 부모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치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론했다.
시민들이 예산 지원을 쫓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고, 추운 날씨에 유치원 앞에서 줄을 서서 추첨을 기다려야 했던 수많은 학부모들을 두 번 우롱하는 셈이 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그들 앞에 또 다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복지 증진에 존립근거가 있다.
이번 누리과정 삭감 의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새누리당은 지방의회는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영유아를 위해 확보한 예산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30-40대 젊은 학부모들을 만날 때 어떤 얼굴로 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영유아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가결시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한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