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부족에 2조원을 투자하는데도 의결권도 없어
5일 나주 한전본사에서 실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전력신산업 펀드는 한전의 출자 내용에 문제가 많은 의문투성이 사업”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한전은 전력신산업 펀드에 자체 예산 2조를 투자하는데, 금산분리에 따라 2조원을 운용할 자산운용사에 대한 지분은 10%밖에 가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한전 내부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있었음이 한전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업에 대한 내부적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2조원의 출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한전 법무실장 또한 10%가 의결권을 가질 수 없는 구조임에도 정부의 지시 때문에 불가피하게 펀드 조성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한 내용이 확인된 것이다.
결국 “한전은 제일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의결권한이 없는 기형적 출자를 하게 된 것”이라며, 홍익표 의원은 “한전은 투자금만 조달하고, 운용과 관련해서는 손을 떼라는 것은 정부가 마음대로 펀드를 운용하겠다는 의미”로, 추진 과정 전체가 의문투성이인 전력신산업 펀드의 조성과 관련하여 산업부의 졸속 추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한전의 전력신산업 펀드 담당자와 운용사의 전문성이 없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홍익표 의원에 따르면 “펀드매니저들은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한전은 금융업에 대해 전문적인 역량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전력신산업 펀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한전 내부적으로도 “위험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익표 의원은 “한전이 지금까지 자체로 운용하던 펀드들이 줄곧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펀드 운용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산업부가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 없이 한전의 자금만을 보고 전력신산업 펀드를 강행한 것”이라며 이는 “향후 한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특히 홍익표 의원은 한전 이사들에 따르면 “정부의 권고가 없었다면 사실 펀드에 출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사록 내용을 거론하며, 전력신산업 펀드가 사실상 정부의 강요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산업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였다. “2조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으로 산업부와 한전간에 수 많은 협의들이 있었을 것인데, 관련된 공문을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향후 산업부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의도”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홍익표 의원은 “한전이 전력신산업 펀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국회 보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정황”이 있다며 국회 상임위를 통해 이 문제를 따져볼 것임을 밝혔다. 한전은 지난 4월 기재부로부터 예비타당성 면제 통보를 받은 뒤 10월 현재까지 국회에 그 어떤 보고도 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9월부터 관련 법률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법률 위반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 개정의 취지와 2조원을 30년간 운용사가 운용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펀드 추진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홍익표 의원의 주장이다.
홍익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해외자원개발펀드 사업에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같은 자원공기업들과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지금까지 투자금 회수는커녕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데, 정부의 강요와 졸속으로 추진된 전력신산업 펀드도 제대로 된 성과 없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정책과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한 국회 해당 상임위 보고 및 검토를 거친 후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