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년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121억 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회와 국가가 보육 책임을 대신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 사업인 ‘어린이집 확충’ 사업예산을 올해 609억 300만 원에서 491억 7,000만 원으로 117억 3,300만 원 삭감했다. 기존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도 38억 5,900만 원에서 34억 7,300만 원으로 3억 8,600만 원 줄였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이 600억 이하로 떨어진 것은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다. 당초 ‘22~‘26 중기재정계획에는 내년에 649억 7,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한편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육정책 개선안을 만들겠다며 “이제는 지역사회와 국가가 보육의 책임을 대신해야 한다”, “가정의 양육 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혜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어린이집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는 맞벌이 부부와 저출생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